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기 위함이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 보유파일 목록과 같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별표 1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정지 처리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① 개인정보 열람은 정보주체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유 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열람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ㆍ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ㆍ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ㆍ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를 정정·삭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청구하면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한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한다.
2.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3.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ㆍ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ㆍ종이, 각종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3.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한다.
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5.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① 본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자료 확보
3. 관련 법령 허용(영유아보육법)
② 설치대수는 총00대이며 시설 건물 내·외 및 주차장에 설치되어 촬영되고 있다.
③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다.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은 아래 표와 같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파기·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⑤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설 사무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⑥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청구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⑦ 본 시설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⑧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본 시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아래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